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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지연과 입법대책 (22.08.16. 법률신문)

  • 홍보실
  • 2024-04-01
  • 216
조선시대 재판지연은 체송(滯訟)이라고 하였고, “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(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eid)”라는 서양의 법언이 있다. 이처럼 재판지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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