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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판례평석] 행정쟁송에서 집행정지의 종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(23.02.16 기타)

홍보실
2024-09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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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사실관계1. 원고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.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이다. 피고는 2015. 6. 8. 원고에 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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